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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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바른 1 우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진창수 1 문일봉 1 백현민 1 이동신 1 함승완 1 정채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8. 선고 2017누70658 판결
  [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
  [어음금][미간행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2010년